이형일 "공급망 취약 고리 선제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공급망안정화기금 역할 확대…해외생산기지 확보에 2천억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 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 방안,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물자 비축 및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천억원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기존 327개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겠다"며 "현 1~3등급 분류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해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약 6억건을 활용해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장기적 과제 이외에도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대응 여력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타소비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유·나프타의 수급 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도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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