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F 모형 개편에 적정 경상수지↓…韓 평가에 불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경상수지 평가에 쓰는 모형을 개편하면서 한국에 불리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이 적정 경상수지를 낮게 추정하면서 경상수지 불균형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6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대외균형평가)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지난 7월 내놓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 2026)에서 2025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6.6%)가 균형 수준을 웃돈다고 판단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에서 두 단계 상향된 것으로, '상회(stronger)' 등급은 2016년을 대상으로 한 ESR 2017 이후 처음이다.

IMF의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갭(비경기변동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0.8%에서 3.1%로 확대됐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에서 6.6%로 증가한 가운데 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4.7%에서 3.3%로 감소한 영향이다.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IMF의 조정을 적용하면 한국의 경상수지갭은 2.5%로 나타났다. 평가대상국 중 싱가포르와 스웨덴, 네덜란드, 중국에 이은 5위다.

김 과장은 올해 IMF의 EBA 모형 개편에서 인구구조 부문이 크게 바뀐 점에 주목했다.

IMF는 인구 비중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30~64세)에서 총인구로 바꾸고, 2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비중으로 대체했다.

김 과장은 개편 전 모형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개편이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를 1.10%포인트(p) 낮췄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부문 기여도가 1.40%p 하락했지만, 그 밖의 부문이 0.30%p 상승해 일부 상쇄했다.

특히 이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 1.10%p 가운데 대부분인 1.03%p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로 분해됐다. 한국의 정책이 IMF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수준에 못 미쳐서라기보다 개편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적정 경상수지 하락폭(-1.10%p)과 잔차 증가폭 모두 비교 대상 26개국 중 한국이 가장 컸다.

김 과장은 개편 모형이 한국의 인구구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생애주기 가설과 달리 한국에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저축성향(32.2%)이 전체 가구(30.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고용률(39.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IMF가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주요 선진국 대비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이 현재 근로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점도 거론했다.

IMF는 내년 나올 ESR 2026에서도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하는 EBA 모형 추가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 평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김 과장의 예측이다.

순대외자산을 활용한 기존 EBA 모형은 과거 경상수지 흑자가 현재 적정 경상수지를 증가시키고 경상수지갭을 줄이는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은 이러한 효과를 제거한다.

이에 김 과장은 2012년을 기준 연도로 가정할 때 한국의 2026년 경상수지갭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누적기간을 최근 10년이나 5년으로 제한하면 확대폭이 줄어 기준 연도와 누적기간 설정이 조정폭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한국의 경상수지를 GDP 대비 23.3%(낙관), 20.0%(기본), 16.0%(비관)로 가정하면 적정 경상수지(2.2%)를 뺀 경상수지갭은 21.1%, 17.8%, 13.8%로 산출됐다. 세 시나리오 모두 최고 단계인 '상당폭 상회(Substantially stronger)' 구간이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갭 중 EBA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뒷받침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흑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평가 등급이 한 단계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외 커뮤니케이션 시 한국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 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가 급등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적정 경상수지를 낮춰 경상수지갭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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