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쿡 연준 이사 해임' 제동에 "즉시 적절한 조치 할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 대해 제동을 걸자 "즉시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쿡 소송은, 그녀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앉아 있는 것이 적합한지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에 의해 엄격히 절차적인 근거에서 되돌려 보내졌다"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미국의 안녕(Welfare)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없애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를 막았다.

다수의 의견에 선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쿡은 해임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모기지 사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쿡 이사의 14년 임기 도중 해임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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