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일단 제동(상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해임을 당장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를 막았다.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