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후보' 버넘 "건전한 재정준칙 뒷받침 지방 분권 원해"(종합)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서 출발"

"공공재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서 생활비 대책 마련"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차기 영국 총리 후보로 꼽히는 앤디 버넘 노동당 하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중앙 정부의 재정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이 뒷받침하는 분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버넘 의원은 맨체스터 민중 역사박물관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더 협력적인 정치를 만들고, 중앙의 권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역으로 이양함으로써 영국에 필요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는 기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의미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전국에 새로운 주도권, 가능성, 희망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넘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분권은 "건전한 공공 재정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현행 재정 준칙의 규율이 뒷받침되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넘 의원은 "우리가 그레이터맨체스터에서 해왔듯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이는 기업에 안정성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생산성과 신기술 도입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버넘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메이커필드(버넘 의원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는 데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공재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영국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총리 취임 시 공공 재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다.

버넘 의원은 영국에 공공주택도 확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영국의 주택 위기는 공공재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버넘 시장은 "또한 모든 광역시장이 하고 있듯이 대학을 지역경제의 중심에 두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통한 혁신 중심 접근법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영국 전역에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자들이 각 지역이 제시한 비전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버넘 의원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안정감을 갖고, 원활한 이동성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최대한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스톡포트에서 했던 것처럼 공공이 개입해 지역사회에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 의원은 이러한 것을 두고 "바로 맨체스터 주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영국의 공공 조달 정책은 국내 공급업체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계약을 찾아다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낸 모든 1파운드가 그들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법은 국방 투자 계획에도 전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수주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국 각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철강, 국방, 에너지, 식품, 농업과 같은 핵심 산업의 제조 및 생산 역량을 해외로 흘려보내는 대신, 국가 차원의 제조·생산 역량을 보호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지역이 명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산업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 의원은 "브렉시트 이후 10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년간의 생활 수준 하락을 거치면서 웨스트민스터(중앙 정치)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스템은 망가졌다. 그래서 영국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했다.

버넘 의원은 재차 영국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더 나쁜 것은 중앙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웨스트민스터의 현실이다. 정당 내부에서도, 정당 간에도, 그리고 화이트홀(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면서 "솔직히 말해 지난주 돌아와 보고 걱정됐다. 내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분열되고 단절됐으며, 무엇보다 더 불행한 곳이 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는 앞장서서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한 그레이터맨체스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를 "공공·민간·지역사회·자원봉사 단체·학계·종교계·노동조합 등 모든 부문의 강력한 협력"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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