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대칭' 지적한 BIS "경기 회복기에 재정여력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재정 비대칭' 해소를 촉구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이 공격적으로 확장되지만 회복기에는 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해 현재 글로벌 공공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BIS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공공부채와 국채시장에서 비은행권의 역할 확대가 맞물리면서 커지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BIS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가까워졌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S는 높은 공공부채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몇 차례의 글로벌 충격을 반영한다고 봤다.

또 적잖은 국가에서 경기가 침체할 때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지만 회복할 때는 재정의 조정이 미미한 비대칭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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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채 수익률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점과 비교해 높게 올라오면서 각국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아울러 BIS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헤지펀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충격을 전이·증폭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자금 조달 여건이 갑자기 악화할 경우 이들 기관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국채 투매로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BIS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선진국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25년 53%로 증가했다.




이 같은 재정과 금융 리스크는 서로 결합해 중앙은행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BIS는 지적했다.

우선 재정 리스크에 더욱 민감해진 투자자가 국채 보유에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또 재정 리스크 인식 변화가 자본 유출로 이어져 통화가치가 절하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으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추가로 흔들 수 있다.

BIS는 "재정 여건의 악화는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기능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을 늘릴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재정 추가 악화 우려도 강화될 수 있다고 BIS는 진단했다.

이에 BIS는 정부가 경기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대칭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두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수라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신중하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시장이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고 좁은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IS는 "정책당국은 취약성과 새롭게 부상하는 과제들이 더 악화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재정 프레임워크와 금융 복원력, 통화정책 신뢰성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 걸쳐 정책 여력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대응을 지체할 경우 조정비용이 더 커지고, 향후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금융안정·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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