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동맹국에 '타협 불가능한 의무' 강조…"美경제안보 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경제 안보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한 '트럼프표 경제 외교'의 5대 핵심 원칙을 전격 선언했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용인해 온 무역 불균형과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을 '취약한 버릇'으로 규정하고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첨단 제조업, 조선업, 핵심 광물, 제약 등 7대 분야를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삼으며 모두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기고문에서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말한 핵심 구절 "모든 국가는 국가 공급의 모든 필수품을 스스로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밀턴은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을 맡으며 예산 제도와 조세 제도 정비, 중앙은행 설립 등 미국 재무구조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무역 불균형을 용인해 준 선택들이 결국 '버릇'이 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취약점'으로 굳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근을 허용하면서 핵심 전략 산업이 해외로 유출됐고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인질 삼아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핵심 자원을 적대국에 의존하는 국가는 진정으로 주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 재무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5가지 핵심 기둥으로 ▲자국 내 생산 능력 확충 ▲(동맹국을 상대로 한) 철저한 상호주의 관철 ▲미래 경제 규격(Rules)의 주도권 장악 ▲달러 패권을 통한 금융 리더십 강화 ▲미국인과 자국 노동자를 위한 경제 외교 등을 제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교역국들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환영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익을 지킬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나라"라며 "미국과의 파트너십에는 이제 강력한 기대치와 일부의 경우 '타협 불가능한 의무(nonnegotiable obligations)'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의 기고문을 고려할 때 미국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탈중국 공급망 동참이나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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