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자영업 취약차주↑…부실 선제 관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영업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했다면서 대출 부실 현실화를 경고했다.

이에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부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전체 기업의 95.2%, 전체 종사자의 45.9%를 차지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17.4%에 그쳐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총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22.4%)은 과거보다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익스포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은은 최근 10년간 부동산업으로 자영업자 수와 대출이 집중됐고, 고연령 자영업자 비중과 금융부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재무구조를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이 약화했고,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했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DSR(원리금상환비율)이 빠르게 올랐고, 이에 취약차주 비중과 대출잔액이 증가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구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판단됐다.

먼저 한은은 서비스업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사업자대출(4억7천만원)과 가계대출(1억4천만원)이 각각 2.2배, 1.7배에 달하는 부동산업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고연령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약화할 경우 이 역시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된 비은행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할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오르며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과 과거 평균 수준의 서비스업 경기가 이어질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둔화하겠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영업 취약부문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차주는 지원하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는 폐업·전직·재취업 지원과 연계해 부실의 장기 이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및 경영역량 확충을 지원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은은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자영업 정책을 사업 단계별로 금융, 산업, 고용, 복지 정책과 연계해 자영업 부문의 복원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