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불발] 韓증시 선진국 진입 12번째 실패…'정책 실효성' 지적

내년 과제는…"모든 개혁 완전한 시행·정책 효과 느낄 충분한 시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DM)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해도 오르지 못했다.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째 신흥국 시장에 머물고 있다.

MSCI는 한국 당국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개선 필요(-)' 항목을 포함해 '개선 가능(+)' 항목에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DM 편입 '12수' 한국 증시…"외환시장, 근본 문제 해결 아직"

MSCI는 24일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 시장을 신흥국 시장(EM)으로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으로도 등재되지 않았다.

MSCI는 "그간 지적된 시장접근성 관련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통화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원인으로 언급됐다.

역외 외환시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당국이 내세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조치에 대해서도 혹평을 내놨다.

MSCI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장된 외환시간 거래시간 동안에도 역외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크게 부족해, 선진시장에 견주는 촘촘한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수 추종 운용사들의 외환 운용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 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원화 거래가 궁극적으로 세계 다른 선진시장 통화들이 주간 거래시간에 제공하는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큰 규모, 일관된 유동성, 좁은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적인 외국인투자등록증(IRC) 제도, 현물 이전거래 및 장외거래 제한, 거래소 데이터 사용 제한으로 인한 투자상품 가용성 제한 등도 추가로 제기된 시장 접근성 문제라고 나열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고 있지만,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하고 있다. 옴니버스 계좌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MSCI는 "두 체계 간 전환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IRC와 LEI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계속해서 운영상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년 이후 일정한 제한 아래 허용되는 현물 이전거래와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아직 일반적인 시장 관행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에서 올해 '+'로 상향했으나 "금융상품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일부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금지 조치 해제만으로 '+'로 평가가 상향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운영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조기 결제자금 사전 예치 요건 역시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3번째 도전 관건은…"완전한 개혁 시행"

올해도 관찰대상국 편입에 실패하면서,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미뤄지게 됐다.

관건은 MSCI가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받는지 여부다. 현재는 한국 당국이 시행한 일부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개혁이 완전히 시행된 뒤,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효과'에 대해 충분히 느낄 시간도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아직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인 단계다.

다음달 역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가 개시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야간 갭 리스크를 줄여 외국인 환헤지 부담을 완화하고, 역외 원화결제망은 외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IRC에서 LEI로의 전환도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내년이 돼야 모든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확대 및 신고 부담이 완화는 이용 초기 단계라 실행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국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접근이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방될 필요성도 언급된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MSCI 선진국 편입 추진을 위한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전체 39개 과제 중 28건(70%)을 완료할 계획이다.

MSCI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잠재된 시장 재분류에 관한 협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됐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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