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함께 들여다보는 당국…대출규제·보유세 강화 예고

부동산 포괄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가동…정책 대응 수위 높아질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을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당국의 정책 대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대출 규제와 보유세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채권·외환시장에 부동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차관급 '통합시장점검 간담회'에 재정경제부 1·2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외에 국토교통부 1차관 참석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통합시장점검 간담회는 필요 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장관급 회의체로도 운영된다.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F4'로 불리는 구 부총리·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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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식·채권·외환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채권·외환·부동산 등 부문 간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며 부문별 리스크가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문별 리스크와 파급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대출 규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금융과 부동산을 사실상 '한몸'으로 보고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만큼 정책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급과 수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세제당국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내가 살지 않고 그냥 사놓은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그런 철학에 맞게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7월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선 보유세 강화 수단으로 직접적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장특공제 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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