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상충 우려에 선 그은 신현송 "수요 더해지면 재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확장기에 통화정책의 물가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크게 상충되는 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요측 물가 압력이 강해질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조건부 여지는 남겼다.

신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물가 설명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초 추경은 최고가격제와 피해지원금으로 사용됐고, 총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태가 워낙 양호해 채권금리 상방 압력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 총재는 앞으로 재정 정책에 더해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측에서 나오는 물가 상방 압력이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보다 강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만약 재정이 수요에 더해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통화 긴축 시기에 재정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긴축을 더 빠르게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엇박자'가 나는지 묻는 질문이냐며 '표현을 바꾼(rephrase)' 뒤에 답변했다.

일단 엇박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도 한 용도지만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며 "세수 혜택에 따른 국가 사업이나 조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가 막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A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에서는 국채발행계획 등을 조정해가며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B증권사의 채권딜러는 "최근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 좋고, 세수가 잘 걷히는 상황에서 물가만 잘 통제하면 한국 경제가 좋은 쪽으로 돌아설 기회인 것도 맞다"면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시가평가 등으로 힘들어진 게 맞지만, 총재 입장에서 시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채권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국면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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