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상황 개선되면 환율 안정될 것…고환율 대책 마련"

"초과세수, 국가 발전·양극화 해소에 써야…최고가격제 종합적 판단"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에 인센티브 필요 없어…세제개편 7월 발표"






(해남=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개선되면 달러-원 환율은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사인하고 19일에 만나서 (서명)한다고 하니까 환율이 1,51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사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천329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째 '사자' 행보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특히 수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지원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고환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수출은 6월 10일까지도 사상 최고"라며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 쪽이 끌어주고 제2·3의 반도체를 만들어 밀면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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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굿 사인"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려면 얼마간은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청년, 소상공인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며 "그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차 추경과 올해 예산을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대하게 하느냐에 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내가 살지 않고 그냥 사놓은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그런 철학에 맞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7월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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