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오늘부터 외환공동검사…투기거래·시장교란 점검
주요 외국환은행 대상…"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한다.
당시 구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를 한은·금감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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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는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을 시장 안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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