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환율 시대 민간 외환조달 규제 완화해야…국민연금 해외채 발행·통화스와프"

"역외 현물 시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근본적 대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최근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 하는 달러-원 환율 안정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외환 조달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 원내부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첫 번째로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먼저 민간 금융기관의 외환 조달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물환 포지션 확대, 단기 외채 비율 규제 완화, 외화예수금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해외 달러 자금을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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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해외 채권발행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해외 현지 채권발행, 단기 차입, 글로벌 연기금과의 통화 스와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와 함께 국내 환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외 NDF 시장에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역외 현물 시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부대표는 "최근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때문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투자 비중 조정,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 대외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투자자의 리밸런싱이 종료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단기 변동성 지속에 대비하는 것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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