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골드만 전략가 "日 외환개입은 부채 은폐용…진짜 악몽 올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의 엔저 심화와 부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보유 자산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시급히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은행(BOJ)의 인위적인 국채 매입이 시장 왜곡을 부르고 국채 위기를 통화 위기로 전이시켰다는 진단에서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외환 전략가를 지낸 로빈 브룩스는 3일(현지 시간) 자신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인해 장기 국채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40%로 독일의 4배에 달함에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BOJ가 국채 매입을 중단할 경우 나타날 '재정 위험 프리미엄'이 인위적으로 억제되면서 엔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룩스는 최근 주요 10개국(G10) 대비 일본의 30년물 금리차가 확대됨에도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금리가 BOJ의 개입이 없을 때 형성될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신호"라며 "BOJ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채 시장의 위기로 번졌을 상황이 통화 위기로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 같은 '부채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을 꼽았다. 일본의 순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0% 수준으로 총부채(240%)보다 현저히 낮지만, 정부가 이를 활용해 총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면 순부채 지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룩스는 외환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미국 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셋서 연구원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셋서 연구원은 일본이 과거 엔고 시절 매입한 달러를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외환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브룩스는 "일본 정부는 헤지펀드가 아니다"라며 "외환 개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엔화의 지속 가능한 안정이며, 이는 부채 감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조 가뇽 연구원이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한 외환 개입 역시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행위'라고 해석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시장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브룩스는 "외환 개입은 일본 정부가 부채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증상만 덮으려 한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라며 "시장은 이러한 태도를 엔화 약세 압력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일본이 필요한 것은 민영화와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를 엔화 강세와 금리 안정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국의 개입이 달러-엔 환율의 160엔선 상단을 일시적으로 방어했을지라도 개입의 시차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브룩스는 "일본은 외환 개입이 더 이상 엔화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진짜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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