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민생 경제안전망 구축…외환범죄 2조 적발"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예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수출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2조원대 외환범죄를 적발하는 등 초국가범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천300만배럴, 미국산 원유 1천600만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를 지원해 연간 최대 250만t의 추가 도입도 뒷받침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 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수출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1조2천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1조1천511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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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흔드는 외환범죄도 엄단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류 반입 차단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천233㎏(1천181건)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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