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컨퍼런스] 프린스턴대 교수 "디지털화폐 추구 가치에 '트릴레마' 존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디지털화폐 체계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효율적 지급결제와 효율적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어 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적어도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1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조너선 페인 프린스턴대 교수와 공저한 논문 '지급결제-신용-개인정보의 삼중 딜레마(The Payment-Credit-Privacy Trilemma)'에서 최근 핵심 금융 인프라로 발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적 상충 관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낮은 거래비용과 편리한 결제를 뜻하는 '효율적 지급결제', 취약계층에도 원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효율적 신용공급', 거래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불가능의 삼각 정리(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를 떠올리게 하는 주장이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뚜렷한 장·단점과 상충 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빅테크 플랫폼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무담보 신용공급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반면 익명성 중심의 디지털 화폐는 개인정보 보호에 강점이 있지만,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정부 중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안정적 신용공급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감시가 한계로 지적된다.

이처럼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기대되는 목적들 사이에 근본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향후 규제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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