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정부 적극재정 확실한 성과…부채비율 선진국 평균 절반"

"팩트 기반하지 않은 주장 국민 기망 행위…균형된 접근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구 부총리는 "금번 1분기 GDP 성장률은 1.7%로 5년 6개월래 최고치"라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우리 정부부채 비율(52.3%)은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IMF의 당초 예상보다도 낮아졌고, 순부채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79.7%)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균형된 접근과 시각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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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됐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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