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환급 수령않는 기업 있을 것…무역조사 여름께 마무리"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관세 환급에도 "아예 이를 수령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방송사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기업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어떤 형태의 보복을 우려해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내가 접촉한 기업 중 상당수는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돈을 직원 보너스에 반영하겠다는 곳도 있다"면서 "몇 주 전 중·서부를 방문했을 때 그런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세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환급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다는 점도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른 기업들은 그 자금을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기업들이 이 환급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관세의 무효화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한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또는 비경제적·비시장적 구조적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는 올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에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세 등의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해당 관행을 제거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린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의 합의를 환기했다.

그는 당시 합의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면서 "유럽연합(EU)은 이에 상응해 차 관세를 인하하고, 모든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규제를 변경하거나 미국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EU는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의회에서 관세 관련 법안을 추진하긴 했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합의를 제약하는 여러 수정안이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개월에 걸쳐 유럽 측과 논의를 이어온 끝에, 대통령은 EU가 현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모든 조치를 지금 당장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우리는 유럽 측과 지속해 접촉하면서 합의 이행에 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유럽과 독일의 통상 당국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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