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잠재성장률 고정된 것 아냐…적극 정책으로 반등시킬 것"

"OECD, 내년 잠재성장률 1.57%로 하락 추정…우려 주의깊게 듣고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잠재성장률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내년에는 1.57%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생산성 위축, 투자 정체로 역대 정부마다 대략 1%포인트(p)씩 하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성숙 단계인 미국 경제가 2010년대 초중반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성장률을 2010년 1.30%에서 2023년 2.44%로 반등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경직적 재정 운용과 경제혁신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2022년 2.44%에서 2025년 1.92%로 하락했다"며 "뿐만 아니라 실제 성장률은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기비 0% 내외에 그쳤고, 특히 2025년 1분기는 0.2% 역성장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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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0.3% 저성장에서 하반기 1.7%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며 "더 나아가 1분기는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기비 1.7%(전년동기비 3.6%) 성장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는 또 "4월 들어서도 1~20일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비 49.4%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182.5% 증가하면서 역대급 수출 호황을 견인했다"며 "특히 이번 반도체 호황은 단순히 몇년마다 반복되는 싸이클이라기보다는 AI 대전환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과 콘트라티예프 파동(기술혁신으로 인한 최장기 경기변동)의 초입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내외에서 3% 가까이 큰 폭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JP모건은 2.2%에서 3.0%로, 씨티는 2.2%에서 2.9%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결코 이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K-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적극적·전략적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구체적 청사진과 액션 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올해 6월경 마련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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