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韓 금융안정 우려 요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 한국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원화 역할을 약화시키고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려 통화 주권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무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화돼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주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대신 국가 간 송금이나 블록체인 기반 거래 정산 등 자동화된 블록체인 결제가 운영 효율을 높이는 틈새 영역에 활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무디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이동의 대체 경로로 기능하면서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외환 흐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충격에 민감한 한국 경제 특성상 외화 스테이블코인 의존이 확대될 경우 파급력이 특히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디지털 결제에서 원화 입지가 좁아지고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면서 통화 주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신중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됐다. 무디스는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리테일 결제 혁신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발행 통제와 수익 기능 제한, 기존 은행 중심 외환 감독 체계 내 편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채택한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은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과 신탁은행, 일부 송금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1대 1 준비금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강한 은행 중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무디스는 법제화 불확실성과 초기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도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이 이들 기관의 이익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향후 최소 12~18개월간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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