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장기 국가전략, 예산·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뒷받침"

취임 후 첫 중장기전략위 주재…"2045 비전, 기존과 확실히 차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들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오현 위원장과 공동 주재하고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처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을 준비 중이다.

박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청년 및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략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기획처는 지난 1월 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으나 향후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획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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