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연준 대변화 오나…월러, 워시 등판일 '중앙집중 강화' 주장

월러 "지역 연은 기능 중앙으로…합의 기반 운영에서 벗어날 수도"

연준 이사회 통해 대통령 입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레짐 체인지'를 내건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치른 21일(현지시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 핵심 기능의 중앙집중을 강화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힘을 빼는 게 골자인 대대적인 개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월러 이사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행사 연설에서 연준의 운영을 "전국 단위의 사업 라인으로 보다 중앙집중화하고, 개별 연은이 시스템 관점이 아닌 각 은행 관점에서 운영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전국 단위 사업 라인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항상 12개 연은 총재들의 합의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비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중복된 권한 구조는 비용 비효율과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연준을 구성하는 12개 지역 연은은 그동안 폭넓은 재량권을 보장받아 왔으며, 각 지역 연은의 이사회는 자율적으로 총재 후보를 선정해 왔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FRB)가 이를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통화정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연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사이 정권과 연준이 부딪치는 지점으로 부상했다. 적지 않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탓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역 연은 총재들의 5년 임기를 FRB가 재승인할지가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리사 쿡 이사 해임 이슈는 대통령이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대통령의 권력이 이사회를 거쳐 지역 연은 총재들을 겨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지난해 11월 14일 송고된 '[ICYMI] '트럼프의 연준 압박' 부메랑일까…뭉치는 지역 연은 총재들' 기사 참고)

월러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각 연은 총재는 여전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의 적절한 방향에 대해 독립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전제했으나 향후 각 지역 연은의 조직 및 인력까지 축소하는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사 관리, 정보기술(IT) 아키텍처, 조달 전략, 시설 기준에 대한 결정은 지역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표 결제가 사라지면서 (은행) 지점들이 폐쇄됐던 것처럼, 향후 연은들의 물리적 발자취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월러 이사는 FRB에서 지역 연은 업무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다.

FOMC에서 계속 '독립적 한표'를 행사하더라도 지역 연은의 규모나 기능이 축소되면 지역 연은 총재의 위상이 과거처럼 유지되기는 어렵다. 권한이 강화된 연준 이사회를 통해 대통령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7명의 이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은 월러 이사,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스티브 마이런 이사 등 3명이다. 워시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1월 말로 공식 임기가 끝난 마이런 이사를 대체하게 된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월 의장이 이사로 계속 남게 되면 '4대 3'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은 계속 열세가 되기 때문이다.

월러 이사는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지역 연은 총재를 해임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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