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 회의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 선진화 방안 소개

"韓 외환·금융시장 긍정평가 확산 계기…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다.

먼저 재경부는 외환시장 분야에서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전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 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의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일관성 확보 등 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중동 정세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 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향과 정책 공조 필요성에 OECD 회원국과 인식을 같이하며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함으로써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산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노력과 대외 소통은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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