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통화정책, 경제 전반 무차별 효과…부문간 격차는 재정이 맡아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정선미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계층 간 격차나 취약계층 지원 문제는 재정정책이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은 물가 대응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문 간 격차나 계층별 어려움 문제는 재정정책이 마땅히 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대응 과정에서 통화 긴축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정책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 재정정책은 한시적(Temporary)이고 표적화(Targeted)되고 맞춤형(Tailored)으로 이른바 '3T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이라며 "물가 지원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의 한시적 물가 지원에 대해 차 의원이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는가"라고 하자 신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식의 추경 설계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3T 원칙)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과 관련해서는 단기 공급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대응에 집중하되 계층 간 부담 차이는 재정정책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불평등이나 계층 간 문제는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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