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올해 성장률 0.2%P 높이는 추경 효과…물가·환율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된 상황에서 추경은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모형 분석 결과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후보자는 물가 영향과 관련해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와 취약가계 및 수출기업 지원 등 표적화된 재정지출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측면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물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휴전 협상 전개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유가 충격의 물가 전이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영향과 관련해서도 재정 확대가 반드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환율은 경상수지와 성장률 격차,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과 글로벌 위험선호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 만큼 재정 확대만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인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 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구조여서 통화량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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