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높지 않아"

"물가 상방압력·성장 하방압력 높아진 것은 사실"

"중동전쟁 장기화하면 통화·재정 정책 등 활용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8일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경 등이 충격을 일정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경기에 대한 영향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활용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 성장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한지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율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IMF는 2023년 이후 평가방식을 정량평가(ARA, 신흥국 대상)에서 정성평가(선진국 대상)로 전환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작년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신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지난 2024년의 89.6%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있는 정책기조를 통해 금융불균형 누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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