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은 잉여금 추경 활용 지적에 "하반기 경제상황 지켜봐야"

"세외수입 제대로 들어올지도 확인해야…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황남경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실제 (한은 잉여금이) 2조5천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만약 (한은 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기업을 우선적이고 두텁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4월 중 목표로 할 것"이라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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