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정상화' 평가했지만…중장기 '재정 앵커' 수립은 과제

IMF, 지난해 '재정 앵커' 도입 권고…정부 "현재 검토 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재정 운용에 대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중장기적인 재전 건전성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해 '재정 앵커'(anchor·목표치) 도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104조8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111조6천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4.2% 대비 0.3%포인트(p) 개선됐다.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였다. 역시 당초 계획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수 추계를 바로잡으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도 벗어났다.

작년 국세는 총 373조9천억원 걷혔다. 본예산 기준 전망치(382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조5천억원 부족하지만, 2차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1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 많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천억원과 30조8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속에서도 재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04조2천억원)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채무도 1천304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3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9년 국가채무는 1천788조9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 앵커는 재정 적자,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 지표를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과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한 개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을 담아두면 재정이 경기 역행적이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IMF에서 권고한 재정 앵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준칙 필요성에는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핵심은 재정준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는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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