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료]](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61009062500016_01_i.jpg)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임 압박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쿡 연준 이사가 하나 이상의 모기지 관련 서류와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이 각서는 지난 7일 자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을 해임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는 내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cause)'가 있는지를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적절한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내달 5일 쿡 이사에 대한 증거와 의혹을 검토하기 위해 대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구매,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쿡 이사는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자신을 축출하려는 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없애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사위원회 설치는 쿡 이사 해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의 이사회(FRB)가 정치적이라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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