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개선에 수요측 상방압력 누적…금리인상 시기는 확정 어려워"
"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경기 부양용 재정정책 불필요"
![[KDI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60513082800016_01_i.jpg)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 개선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정에 대비해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수요와 공급 측 물가 상방 압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경기 개선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수요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해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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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 전쟁 양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이 오래 지속될 신호가 누적된다면 그때는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경기가) 상당히 확장적인 국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러면 금리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7%로 올렸다.
KDI는 현재 물가 동향과 관련해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 측 물가 압력도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소득 개선 및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이전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근원물가 상승률이 아직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중동 전쟁 양상에 따라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상당 폭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와 함께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물가가 아주 높을 것이란 충분한 시그널이 쌓일지 지금 알 수 없다"며 "5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5월일지, 하반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지금의 불확실성 하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잠재성장률 제고와 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지출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 대상으로 꼽았다.
KDI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내년에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령 개편이 요구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한편, 교육교부금을 학령 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장은 "만약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경기 확장기와 경기 부양은 사실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세수로 빚을 줄일 수도 있고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쓸 수도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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