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2개월 연장"
일시 2026-05-07 09:59:04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2개월 연장"

"5차 석유 최고가격 오늘 오후 7시 발표"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 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다"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녹색전환(GX), AI전환(AX) 및 공급망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과 함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 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 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천3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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