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체결하면 금리 지불해야…안하는 게 국익에 유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스와프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미국이 조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이번 협상에서 통화스와프가 제외됐는데 앞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들어가고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금으로 활용하면 외환위기 방어막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0억달러는 연간 한도이고 사업 초기에는 아마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으면 이게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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