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발표 뒤 국민 의견 듣는 과정"
"의무지출 구조조정 사회적 합의 필요…섣불리 하면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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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정부가 세법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꼭 옳다고 볼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섣불리 하겠다고 하면 역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TF 팀장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구 부총리는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이번에 한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도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 것인지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확장재정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냐"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다 보니 증액되는 게 다 의무지출로 가버린다"며 "세입이 줄어드니까 정작 국가 발전시킬 재량지출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줄이려고 했는데 4%로 가버렸다"며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과감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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