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무재산 체납자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고액의 악의적인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찾아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저희가 정부 수집이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려면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생계형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투트랙'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체납자에 대해 분류를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며 "분류를 해서 생계형 무재산 체납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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