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정선영 정선미 기자 = 8·8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국내 채권·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 집값 안정과 경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 전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금융안정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이 하나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실제로 안정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당장 급격히 집값이 잡히진 않겠지만, 금통위 입장에서 인하 명분을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당장 올해 첫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실효성은 내년 두 번째 인하 때 평가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금리 인하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한은이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넓혀준 것은 맞다. 공급 조절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에 대한 정책 공조 차원의 의미가 있다면 한은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환율 관점에서는, 이미 금리를 내린 국가의 통화를 보면 금리를 낮춰서 환 움직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만약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서 단순히 한 번의 액션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미분양 나올 때까지 공급한다'는 등의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확실히 의지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도 "당장 하반기 집값 상승을 막을 재료는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이 통화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시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수반돼야 통화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다른 외환시장 관계자는 "공급 확대 전략은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완전히 둔화하면 부동산 포함한 금융안정에서 경기 살리기로 바꾸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2024.8.8 [공동취재] xyz@yna.co.kr](https://newsimage.einfomax.co.kr/PYH20240808140200013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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