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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수위,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확정…28일 발표 |
| 일시 | 2022-04-27 16: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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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확정…28일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7일 코로나특위가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로드맵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특위는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확정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손실규모를 산정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특위는 오는 28일 발표할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돼 소상공인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특위의 성과를 미래 정책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과학 방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철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 누적손실 데이터를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도출했다"며 "모든 정보가 공유·개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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