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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감원, DLF 판결에 "사법부 존중…추후 항소여부 결정" |
| 일시 | 2021-08-27 14: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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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결에 "사법부 존중…추후 항소여부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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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승소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겸허히 수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