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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예산안] 원화 외평기금 12조→6조원 '반토막' |
| 일시 | 2020-09-01 08: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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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원화 외평기금 12조→6조원 '반토막' 내년도 15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달러-원 환율 안정에 쓰일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반 토막' 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원화 외평기금에 활용될 예산규모는 6조원으로 올해(12조원)보다 절반이 감소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쓰이는 자금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달러-원 환율이 급락할 때 원화 외평기금을 활용해 안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한 6조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담긴 수순이긴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련해 내부 논의를 통해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12조원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한 셈이다. 기재부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ㆍ중 무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달러-원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받은 자금이 두둑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유사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원화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산당국 입장도 미묘하다. 과거보다 외평기금의 필요성을 작게 보고 있다. 올해만 해도 기재부는 2차와 3차 추경에서 외평기금을 각각 2조8천억원, 1조2천억원을 삭감해 재정을 조달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달러-원 환율 시장의 안정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소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외평기금 삭감 외에도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윳돈은 한국판 뉴딜 등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했다. 고위공무원단은 동결했다. 기재부는 원화 외평기금 삭감과 달리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 유동성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jwcho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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